[기고] 청년들이 돌아가게 하려면, 지역에 권한을 줘야 한다
김희식 前 한국은행 선임연구위원, 사람중심헌법연구소장
입력 2025.04.30. 00:22
지역 주민의 삶을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 대선 후보들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하며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공공기관 이전을 약속한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내세우지만, 충청권 표심을 노린 계산이 엿보인다. 그런데 수도를 옮긴다고 청년들이 고향으로 돌아올까?
수도권 인구는 5년 전부터 전국의 50%를 초과했다. 반면 대기업 공장 해외 이전 등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대경권, 동남권, 호남권에서는 청년들이 떠나고 있다. 현행 헌법이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권력과 자원을 중앙에 집중시킨 것과 무관하지 않다.
2000년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 활성화에 실패했고, 일부 지역은 오히려 인구 유출과 침체를 겪었다. 경제가 장기 저성장에 접어든 것은 지역 경제가 쇠퇴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마치 ‘전체의 통일은 개체의 독립에 의존해야 한다’는 랑케의 역사적 통찰을 실감케 한다. 개별 지역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을 때 전체 경제의 번영도 저해된다는 관점이 현실에서 입증되고 있다.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존엄한 존재다. 이러한 인간관에서 ‘보충성의 원칙’이 나온다. 개인이나 하급 기관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는 상급 기관이 개입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만 필요한 도움을 줘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이 헌법적으로 구현된 사례가 독일 기본법과 스위스 헌법이다. 이 국가들의 분권 헌법은 지역사회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그 결과 창발을 이룬 것이 지역 기반 직업교육 시스템과 공영 지역 은행 제도이다. 이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 분권 헌법이 지역 경제의 국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 것이다. 한국의 중앙집권적 모델은 과거 급속한 경제성장에 기여했으나, 현재는 지역 간 불균형으로 획일적 정책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분권화를 통해 세계적 고학력 청년 인구의 잠재력을 살려내야 할 때다.
미국의 고(高)관세 정책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에도 분권 개헌이 필수적이다. 대기업의 생산 기능이 해외로 이전하는 상황에서 지방 정부가 산업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면, 지역사회의 공론이 기업 생태계를 살리는 해결책을 찾도록 이끌 것이다. 지역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청년 일자리가 늘고 지역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방 경제하에서 인간 존엄을 실현하는 분권 개헌은 지역 쇠퇴를 막고 주민의 삶을 바꿀 수 있다.
헌법이 지역을 헌정의 주체로 인정하면, 번영은 주민 손에 달리게 된다.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과 정부가 시행착오를 거치며 함께 성장할 기회를 준다. 또 헌법이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중앙·지방 간 다층적 협력 체계를 명확히 담아낸다면, 국가적 갈등은 줄고 균형 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다. 지역사회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때, 청년들이 고향에서 꿈을 키울 수 있다.
100자평4
dreamstone
2025.04.30 12:21:05
독일과 스위스를 예로 든 것은 옳지않다. 유럽의 국가들은 오랜세월 영주가 국왕의 위임을 받아(혹은 계약) 분권 통치를 해왔고 연방제 국가의 기초가 되었다. 고려 왕조 이후 천년을 강력한 중앙집권제로 유지해 온 우리나라와는 비교 불가하다. 우리에게 맞는 분권 시스템을 연구하여 지금의 지방자치제는 혁파해야한다.
frekor
2025.04.30 12:02:11
지방균형발전은 시장의 흐름에 반합니다.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도 안됩니다. 지방에 권한을 준다고 바꾸지 않습니다. 지방균형발전은 근거 없는 이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수도권에 더 좋은 산업과 기업을 발전시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더 좋은 정책입니다. 불균형발전이 더 좋은 발전 전략입니다.
햄동우
2025.04.30 09:32:09
일단 그러려면 광역지방자치 단위별로 재정자립을 하는것이 먼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중앙정부의 지원없이는 자립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현실일 것 같습니다. 광역자치장들도 이력을 위한 출마가 아닌 진짜 자치를 위한 정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先進韓國
2025.04.30 00:59:01
김희식 씨. 헛소리 마시오. 한국에서 지방자치는 실패했소.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중앙집권제가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소. 왜 중앙집권제가 좋으냐면 전 국토를 놓고 중앙에서 신중하게 큰 안목에서 계획을 세우고 신중하게 투자하기 때문이오. 그래서 중복 투자도 없고 돈 낭비도 없이 효율적으로 투자해서 좋은 결과를 냈소. 그러나 지방자치를 한 뒤로는 엉망이 됐소. 각 시도는 자기 지역만 보고 계획을 세우지요. 그러니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가 똑같은 사업을 벌이니 과당 경쟁이 벌어지고 돈 낭비도 많소. 지금 전국의 지자체들이 그렇게 제멋대로 계획을 세워 투자해서 망해버린 사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오? 한국처럼 작은 나라에서는 지방자체가 오히려 불합리한 제도인 거요.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자들의 수준은 중앙 정부 사람들 수준보다 한참이나 낮소. 거의 지방 유지들 아니면 건달들이오. 그것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지자체장, 지자체 의원 하면서, 지역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현실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