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년들이 돌아가게 하려면, 지역에 권한을 줘야 한다김희식 前 한국은행 선임연구위원, 사람중심헌법연구소장입력 2025.04.30. 00:22 지역 주민의 삶을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 대선 후보들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하며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공공기관 이전을 약속한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내세우지만, 충청권 표심을 노린 계산이 엿보인다. 그런데 수도를 옮긴다고 청년들이 고향으로 돌아올까? 수도권 인구는 5년 전부터 … Read more
KCI 등재 분권화에 입각한 외부경제의 실현 :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External Economies of Scale Based on a Decentralized Institutional Framework김희식 ( Hee-sik Kim )한국질서경제학회 2020질서경제저널 23권 3호 125-149(25pages)원문링크: UCI I410-ECN-0102-2022-300-000273019초록독일에서는 전국 각 지역에 산재한 소도시에 인구 대다수가 거주한다. 놀랍게도 시골 소도시의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계속 거주하며 대를 이어 살아간다. 이는 지역 공동체가 양질의 특화 제품을 수출하는 … Read more
[한국일보: 오피니언] “일터로 간 10대들에게 헌법 10조는 없다” (입력 2025.04.14 04:30 25면) 한국일보 컬럼: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5041109570002980 정부는 청년 실업 문제 해소와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과 산업현장의 일학습병행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독일식 직업교육 모델의 도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전개되고 있다. “학생의 보호”보다는 “노동력 공급”에 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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